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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말기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시스템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대통령·국회의원을 선출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으며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음모론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의 정정 및 재건을 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봤다.
황 전 총리는 “암 덩어리가 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 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 대표 시절부터 4·15 20대 총선의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으로 선거 참패를 당한 현재까지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를 위해 수년을,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본질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권력의 본체인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른 나라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국회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한 것도 극약처방이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거듭 ‘부정선거’라는 달을 봐야 하며, 계엄군 투입은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프레임에 언로까지 빠져들어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을 확산하며 팡파르를 울리자, 언론이 여기에 함께 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이 대통령 대응을 내란획책으로 비화시키고, 이를 의식한 경찰·검찰·공수처 공무원들마저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전 총리는 거듭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으며, 선관위의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밝힌 부정선거 입증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황 대표가 직접 발견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선관위 측이 형상 복원 특수용지라고 거짓 답변을 한 것 △선관위 무효표 기준인 도장 날인 없이 기표가 된 투표지가 유효표가 된 것 △가짜 용지를 집어넣기 편하게 설계된 사전선거 투표함 등이다.
황 전 총리는 “선거를 조작해서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을 국회에 들어와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한 게 부정선거 세력들”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의 헌법 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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