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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18개 조합 중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항 내역으로는 정보공개 부적정‧용역계약 과다 지급‧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등이 주로 드러났다.
시는 위반 사항 중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등 3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으로 실태조사가 불가능했던 38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명령하고 계도기간 이후 사업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웹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합 홈페이지에도 세부 지적 사항을 게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사업이 깜깜이로 진행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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