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첫 기일 ‘D-1’… 헌재, 6인 체제 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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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준비기일로 절차 진행 본격화… 제출된 자료 토대로 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尹측 대리인 미정… 준비절차는 정형식·이미선 중심…김형두 재판관 부친상에도 출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6 15:31:47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현재 헌재는 9명이 정원이지만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6인의 재판관으로도 탄핵소추를 심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으나 이날 업무를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 재판관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없는데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묻는 기자들에게 “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조만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w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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