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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1월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절차를 원용하지만, 심리는 증거보다 헌법 준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판부는 선례를 따를 것임을 밝혔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형사적 피의사실의 구체적 증거보다 헌법 질서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법학자들은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형사적 증거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손준성 검사의 사례에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 절차를 정지한 전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법 질서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지만, 종국결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6인이 심리는 가능하나 종국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설혹 한다고 해도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관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헌재가 판단을 바꿔 종국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국회 내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1월 중순 이후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헌법질서 수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계엄령 발동 요건과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선거제도 공정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 측이 제시할 증거 목록이다. 특히 민주당의 국헌문란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경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이다.
둘째, 국회 측이 제출하는 수사기관 조서와 언론보도에 대해 헌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론재판으로 흐를 경우, 피고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헌재의 증거목록절차와 재판부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탄핵심판을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안보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도 즉각적인 신뢰를 표시했다. 이는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협력체제보다 한미동맹을 강조한 점, 그리고 사법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부각한 대목에서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의심받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해외 언론의 상세한 보도는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뒷받침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번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체제 전반에 대한 심판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중러 연합에 의해 자행된 6·25침략전쟁을 이겨내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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