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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머뭇거리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참사 수습을 두고 ‘줄탄핵’에 나섰던 야당 책임론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무안공항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된다. 대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출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국정 경험이 없거나 국정이 망해도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줄탄핵 같은 건 생각조차 않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안타까운 재난의 와중에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예고해왔던 (최상목 대행 등에 대한) 줄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기 바란다.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되면서 최 대행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최 대행이 맡은 역할은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여기에 무안 참사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최 대행은 ‘1인4역’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연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 기미는 이미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의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해당 간담회는 원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해야 하지만 1인4역을 맡게 된 최 대행은 무안 참사 수습을 위해 부득이 불참했다. 이로 인해 경제팀 공백 현실화 우려가 고조됐다.
무안 참사 대응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각계는 예상 중이다. 통상 대규모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총리실이 맡는다. 그러나 대통령·총리 탄핵으로 기재부가 재난 대응 중심에 서게 되면서 대통령실·총리실은 보조 역할에 머물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용을 건의할 행안부 장관과 이를 심의할 총리와 최종 재가할 대통령 모두 권한대행 상태다. 최 대행은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관리소를 찾아 행안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에 구조 작업 총력 지원을 지시했는데 이들 기관 중 두 곳의 수장이 직무대행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최 대행 탄핵 속도를 조절 중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 임명 등을 거부할 시 탄핵하겠다고 별러왔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내의 최 대행 탄핵 목소리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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