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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다.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나면서 TBT 통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TBT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이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건수는 국가별로 우간다(426건)·미국(419건)·탄자니아(326건)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개도국의 경우 통보 비중이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하면서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농수산품 분야(21.2%)·화학세라믹 분야(15.9%) 등에서 통보 건수가 많았다.
진종욱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곤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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