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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광화문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국민이 늘어난다. 과거 8년 동안 우익은 손에 태극기를 들었다. 요즘 다른 풍속로 변했다. 좌익들도 태극기를 들고 다닌다. 그러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국민도 늘어난다.
좌익은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익숙하다. 이런 사회에는 공정·정의가 없고, 곧 바로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변한다. 원시공산사회가 그렇게 했다. 이들 집단은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나 근대화된 우익은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행복을 늘리고, 재산을 취득한다.
수렵과 채취 의식을 가진 그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에 많이 진출하면서, 부정선거로 아예 공공부문을 삼킨다. 좌익 정부는 65% 상속세·25% 법인세·종합소득세 그리고 집 장사까지 한다.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 좌익도 이젠 선악의 구분을 하고 살아가자. 상식은 다름 아닌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이다.
북한은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병사를 참전시켰다. 폭력과 테러를 수출한 것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2025.1.12), 〈젤렌스키 “북한군 2명 생포해 심문 중”… 붕대 감고 구금된 모습 공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후송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한 병사의 신분증에는 “러시아 투바공화국 투란에서 1998년 출생”이라고 되어 있다. 투바공화국은 몽골 서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연방 자치공화국이다. 인구의 약 80%가 몽골계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북한군 병사도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군 생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참전 증거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부상자를 사살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SBU에 기자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만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이 ‘외환죄’라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보면, 민주당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초 없던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전쟁 유발 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대북 확성기 가동·대북 전단 살포 확대·무인기 평양 침투·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군당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의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관단 파견을 문제 삼는 시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1만2000명의 대규모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적 전력 파악을 위해 정보 요원을 보내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좌익에게 북한 김정은은 지존이고, 그들 정책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은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북한에 가서 살면될 터인데... 천지일보 홍보영·최수아 기자(1.11), 〈“[단독] 보수 집결지 ‘태극기 판매 단속’ 논란… 시민들 “빨갱이냐” 반발”〉, “이날 오후 2시40분께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판매하던 한 사람을 구청 직원이 저지하자 현장은 항의와 비판으로 술렁였다.
태극기 판매자는 별도의 노점을 차리지 않고 앉아서 약 1m 폭의 바퀴가 달린 수레에 담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판매하고 있었다.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를 제지한 구청의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단속에 나선 용산구청 공무원은 노상에서 적치하면 불법이라 신고가 접수돼서 나왔다고 저지했으나 시민들은 이러한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파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진보 세력의 압력이 있던 것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 맞냐” “빨갱이냐” “공무원 노조니까 하지” “할 건 안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상황이 격화되자 시민들에게 “진정하라”며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단속의 배경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양심까지 빼앗고 싶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1.9), 〈[시사칼럼] 헌재는 볼썽사나운 정치분쟁에 개입하지 말라〉, “12.3 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발부까지의 약 한 달을 되돌아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를 지경이다. 계엄령 준비 과정과 선포절차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결단 과정이 무척이나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난데없이 ‘내란’이란다. 내란의 수괴로 윤 대통령을 지목해 국회는 탄핵했다. 뒤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가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서 조사하고 체포하겠다면 서로 경쟁했다. 여기까지도 참 코미딕하다. 그러다 정보 취합능력이 뛰어난 검찰과 경찰이 뒤로 물러나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한을 일임하자 공수처는 냅다 물었다. 그리고 체포영장 하나 들고 대통령 관저에 갔다. ‘대통령 당신이 내란 우두머리냐’면서.
윤 대통령의 이야기는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국민이 정말 듣고 싶은 내용이다. 그러나 참으로 자극적인 ‘내란’이라는 화두가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헌재 재판관이 심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국회에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기괴한 정치로부터 헌재의 위상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도다.”
천지일보 사설(1.9), 〈야권 잇단 무리수에 역풍, 조기 대선보다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시키고, 대선 승리만을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대선 불복이 계속되고, 폭력과 테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현재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많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맡은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역시 극언을 했다.
이런 극언들은 모두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판단을 철회한 것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이다. 탄핵소추의 핵심 부분을 민주당이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국민일보 허경구 기자(1.11), 〈與, 민주당 유튜버 고발에 “국민의 입 틀어 막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주류 미디어를 순치하고, 국민의 소통 도구인 유튜브·카톡까지 빼앗고 싶다. 자유주의에 ‘자유’를 박탈하고 싶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배인규 등 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시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렵·채취의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고 싶다. 공정·정의는 사라지고, 오직 뺏고 빼앗기는 사회로 가고 싶은 것이다. 그것도 공공부문을 독점하고, 국민의 민생까지 빼앗고자 한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시인·칼럼니스트(1.9),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이승만·박정희가 화교를 배척한 진짜 이유〉, “이민법과 양곡법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인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 아주 위험한 거래가 직감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이 대한민국 속국화라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는 판 위에서, 민주당이라는 중국 앞잡이들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걸지 모른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한반도 침탈을 위한 중국의 전략 전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천년 원수라 하며 믿지 말라 했던 것일까. 현재 외국인 주택 보유율에서 중국인 소유의 주택이 56%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토지소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구한말 위안스카이란 자의 대원군 납치와 내정간섭부터 6·25 침략과 지금의 분단까지를 생각해 보면, 중국과 중국인은 무찔러야 할 원수 오랑캐일 뿐이란 생각이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이상 우리와는 물과 기름일 뿐, 대한민국의 우방국이 될 까닭이 없다. 그들에겐 단 한 평의 땅도 건물도 구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중국인 이민은 절대 불가한 일이고, 중국 간첩 노릇을 하는 조선족도 추방하는 것이 옳다. 간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중국 화교에 대한 정책은 박정희 시대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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