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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으나, 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법 집행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개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 유포를 막아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의혹 제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은 사실상 절대적 진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으며, 국민이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의문이나 우려를 표출하는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과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입법 시도는 오히려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를 두고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허위 사실'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허위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발언이나 의혹 제기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이는 선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건설적인 논의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현 의원은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합리적 의혹과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유포’로 규정할 여지가 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에 대한 신뢰를 더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과 조치가 절대적인 진실로 간주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공정을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정치권이 이를 악용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권력 남용과 공적 기관의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법안 발의 이후, 여론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 법안을 “입틀막 법안”이라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의사 표현과 비판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률만으로도 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명성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 의혹 제기를 억압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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