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트럼프 2기 美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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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공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북과 핵군축 회담 전망
美, 북 핵군축 회담 시엔 韓핵 주권 묵인받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8 00:02:01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뜨거운 관심사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해 공조하기로 논의한 것은 긍정 평가된다.

한·미 양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공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지칭했지만 한·미 양국이 그동안 견지해 오던 북핵 관련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핵 거래’를 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전략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달성을 꿈꾸고 있다. 러시아를 미국편으로 만들기 위해 연러항중(聯露抗中) 추진이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다. 미국의 중재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 이뤄지고 러시아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반(反)패권 연합을 통해 중국이 동남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도 억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반패권 연합의 일원으로 한국을 대하려 할 것이다.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해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비핵화의 중간 조치로서 북한과 핵군축 회담을 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정학적 차원에서, 그리고 첨단기술의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는 오히려 한국의 헌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에 1조 5200억 원을 분담하고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해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는 3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재협상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적절하게 인상해 주되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윈윈(Win-Win)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이다. 반대급부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핵 잠재력 확보·미군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등이 있다.

북·미 핵군축 회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긴요하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거부하고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핵군축 회담이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협정이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설령 핵군축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핵군축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핵 주권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핵무장에 대한 묵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작금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현실은 위중하다. 우크라이나 참상이 보여주듯 북한의 도발이 언제 어디서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무력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전술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강력한 한미동맹, 일본을 포함하는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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