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 석방, 탄핵심판 영향”… 與 “세컨폰” 헌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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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 일각·여당, 공동으로 헌재 압박 모양새
민주당 “尹 다시 돌아갈 날 머지않아” 주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9 13:54:28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한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른바 ‘세컨드폰’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당대표 사법리스크 앞에 윤 대통령 파면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며 “다시 (영어의 몸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석방 판결로)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희망과는 달리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야권에서 나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8일 대구YMCA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방은)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도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재(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 사필귀정”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석방은) 바른 결정이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세컨드폰’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그는 최근 SNS에서 제출받은 통신사 가입 기록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세컨드폰’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세컨드폰이 왜 필요한가. 외부와의 소통을 없애고 오로지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은 처신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언론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구관 등과 통화할 때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다. 비화폰 기능이 없는 일반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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