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북 확성기 방송’ 강력규탄··· 주민 골머리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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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군수 강화군민 인내는 한계 달했다
계속된 소음피해 국방부로 주민 고충 건의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0 11:07:55

▲ 강화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건의문 전달 모습. [사진 제공=강화군]

강화군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나날이 보완되어 공격성을 들어내고 있어 고통이 심화된 가운데 불만이 극해 달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방부로 즉각적인 대북방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용철 군수는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대북방송 중단 촉구 건의서와 주민들이 탄원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군수의 요청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선해 이뤄졌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의 현 상황과 주민 고통을 조목조목 국방부에 전달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까지 개선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방송 방향을 민가 쪽으로 돌리는 등 피해 지역을 더욱 넓혔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4차에 걸쳐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차 측정에서는 송해면 지역만 기준치가 넘었다.

올해는 교동면, 양사면, 송해면, 강화읍도 법정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단순한 소음을 넘어 일상의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2만2000명의 주민들이 수면장애, 두통,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도 가축 유산, 산란율 저하로 생산성 감소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급감해 숙박업 등 관광업 기반이 붕괴가 되는 조짐을 보인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도 사실상 마비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화군은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금지 행정명령 △소음피해 심각지역 방음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남방송 소음측정(소음지도작성) 및 컨설팅 용역 △주민 심리지원사업 등을 펼치며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다도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미미해 300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지난 2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과 피해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강화군에 제출했고, 박 군수는 이번에도 주민의 뜻이 모인 건의문과 함께 탄원서를 국방부에 공식 전달한 것이다.

한편,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민들은 수십 년간 안보 최전선에서 강한 애국심과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견뎌 왔다”라며 “하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특정 지역에만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마지막 호소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화군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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