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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경제 부문 27개 과제를 발표했다. 홍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는 △강성노조 혁파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을 담았다.
16일 여의도 홍 후보 대선 캠프에서 진행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경제 부문 비전 발표회에서 홍 후보는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경제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무대홍 캠프’ 정책본부장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함께했다.
홍 후보는 정책 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 구매 촉진과 주거 부담을 줄일 것을 제시했으며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한 상속세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을 명시했다.
또한 그는 “과도하고 경직된 노동권 보호에서 벗어나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며 ‘강성노조 혁파’를 주장함과 동시에 선진 노사 관계를 통해 비정규직 등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홍 후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날 홍 후보는 “경제가 완전히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을 거론한 뒤 이날 발표한 경제 원칙을 통해 진정한 경제 선진국인 ‘제7공화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홍 후보는 전날 ‘선관위 대수술’ ‘헌법재판소·공수처 폐지’ 등 정치 부분 18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번 주 동안 날마다 △국방·외교·통일 △사회·교육·문화 △복지 △국민통합에 관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제·노동·과학기술 (27개)☞ 자유와 창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분배1.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2. 5대 관문공항 통한 국가균형 발전3. 제7광구 석유 개발4. 'Great Korea 국부펀드' 조성5. '국가 재정 DTI' 도입 (재정건전성 확보)6. 신산업 Gate Free7.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8. 한국판 두바이 특구 - 규제배제 특별구역 설치9. SMR 최초 상용화10.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믹스11. 2030년 달 착륙 (달나라 프로젝트)12. 교통혁명 UAM 산업 육성13. 지식서비스 산업 선진화14. 식수댐 건설과 남한강-낙동강 수계 연결15. 'Up to America' -가상자산 신사업 육성16. 국민지갑, 디지털 화폐 도입17. 카드수수료 없는 신결제 시행18.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원화의 국제화19. 재건축 · 재개발 100만호 공급20. 중산층 청년층을 위한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21. 주택 정책 지방 완전 이양22.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23. 징벌적 상속세 완화24.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 및 개편25.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26. 강성노조 혁파27. 주52시간 노동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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