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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구성에 민간인 신분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지위에서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 했고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현역 군인들을 끌어들였다고 판단했다. 제2수사단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기획된 별도의 조직이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은 군에서 2019년 3월 불명예 전역한 뒤 민간인으로 활동하면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명목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달된 자료에는 계급과 성명은 물론 출신, 임관 연도, 학력, 출생 지역 등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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