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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소속 예비역 장성 1200여 명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한국 해양영토 침탈을 위한 군사거점”이라 규정하고, 즉각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수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은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대수장은 “중국이 서해지역에 무단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잠식이 우려되고,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대 사건”이라며 “해당 인공구조물은 2018년부터 한중 간 합의된 잠정조치수역에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은밀히, 일방적으로 설치되어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용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수장은 “헬기장 구비 등 구조물의 규모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어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수장은 “2014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석유 시추장비를 설치해 해상 충돌을 야기한 전례, 인공섬 조성 사례를 볼 때 중국 당국의 주장은 허위에 기반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군사적 전진기지·거점 활용 전략 의도’를 지적한 대수장은 “이 구조물들이 중국의 제해권 확장과 대한민국 침탈을 위한 군사적 전진기지 또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중 간 협조절차와 동의 없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결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중국의 즉각 철거와 해상 분쟁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비역 장성단은 “중국 당국은 인공구조물 설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즉각 철거하라”며 “양국 정부가 해상 충돌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도발 등으로 안보상 가장 민감한 서해에서 한중 간 평화적·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신속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중국 서해 구조물 논란은 중국 서해 사태는 최근 중국이 한중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한복판, 즉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면서 불거진 외교·안보 갈등으로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고정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2년 3월 산동해양그룹이 어업 이외의 활동이 금지된 구역에 대형 구조물을 세웠다.
해당 구조물은 원래 석유 시추선(‘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을 개조한 것으로, 헬기장과 최대 1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시설로서 중국은 “양식장 관리용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전문가와 군사·외교계에서는 전략적·군사적 목적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중국 당국은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1200여 명은 중국이 서해지역에 무단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잠식이 우려되고,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대사건으로서 즉각 철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인공구조물은 2018년부터 설치했으며, 설치지역은 한·중간에 합의한 잠정조치수역으로 사전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나 일체의 조치 없이 은밀히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중국 당국은 동 구조물을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헬기장 구비 등 구조물 규모, 범위 등 고려 시 단순한 어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 특히 과거 2014년도에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석유 시추장비를 설치해 베트남과 해상 충돌을 야기한 수법과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을 고려할 때 중국당국의 주장은 허위에 기반한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대수장은 동 구조물이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어업용 시설이 아니라 중국의 제해권 확장은 물론 대한민국 침탈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의 전진기지 내지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중간의 협조절차와 동의 없는 인공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음을 천명한다.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의 해양 조사선이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흉기를 든 인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항로를 가로막아 양국 해경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른 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물이 양국의 해상충돌을 예견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은 올해 4월 23일에 열린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공 구조물 설치로 인한 한·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중간에 해상충돌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특히 북한의 도발과 만행으로 안보상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서해지역에서 한·중간에는 평화적이고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중국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다.
2025년 4월 29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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