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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원을 위한 조례 2건을 동시에 발의하며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9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치료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특수교육의 특성을 반영해 학생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에서는 특수교사가 폭행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제도적 보호장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태숙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앞둔 토론회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현안과 개선책을 제안해 왔다. 향후에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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