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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월 15일 0시, 수감 8개월 만에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온다. 법무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2,188명(정치인·고위공직자 27명 포함)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관건은 ‘복권’이다. 유죄 판결로 상실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조 전 대표는 법적 제약 없이 즉시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스카이데일리는 사면 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당권 복귀 △보궐 출마 △합당론의 ‘삼중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형 집행 면제와 함께 정치적 권리 회복이 포함됐지만, 사면이 유죄 확정의 효력을 소급해 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과 야권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범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적 기회의 창”이라는 평가와 “시기·명분에서 무리가 있다”는 경계론이 맞서고 있다.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강경한 비판을 내놨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정한 사면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출소 당일 조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첫 발언이 ‘국민 통합’과 ‘민생’에 방점을 찍을지, ‘검찰개혁’ 등 과거의 정치 어젠다를 재가동할지가 향후 행보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의 선택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즉각적인 당권 복귀다. 조국혁신당 내부는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다. 복권으로 즉시 당무 복귀가 가능해진 만큼, 전당대회를 통한 재추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문계와 중진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보다 당대표 복귀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일정 기간 전국을 돌며 지지층과 원로를 예방하는 ‘숨 고르기’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보궐·지방선거 ‘직행론’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일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거론된다. 서울은 전국적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고, 부산은 조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점이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서울은 전국 정치의 무대이자 여론의 중심지로서 상징성과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최대 무대’라는 평가가 자자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면 전국 단위 이슈 선점과 중도층 공략이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은 야권의 정치적 거점이자 치열한 각축장이어서, 승리할 경우 상징 자산이 배가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영남권 기반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부산 귀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은 인지도가 높고 지역 정서와 친밀도가 깊어 안정적인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을 견인해 범여권의 전국 선거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들은 “서울은 리스크가 크지만, 부산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민주당과의 합당론이다. 사면 직후 범여권 재편 구상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통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권 재창출’ 또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명분으로 한 합당이 추진되면 양당의 세력 결합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내부 기류는 미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한 ‘친문’ 권역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류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여권의 외연 확대와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위해 ‘빅텐트’ 구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정치적 복권’으로 해석하며, 조기 합류가 내년 총선과 대선 전략에 긍정적 파급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즉 ‘친명’ 진영은 신중론을 유지한다. 조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일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섣부른 통합은 중도층 반발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전략적 연대나 선거 국면에서의 후보 단일화 정도가 현실적”이라며, 조직 통합 대신 상황별 맞춤형 공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 “서울 상징성” vs “부산 안전판” 전략론
범여권 통합론, 친문·친명 미묘한 신경전
결국 범여권 통합 논의는 ‘즉각 합당’과 ‘조건부 협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며, 향후 조 전 대표의 행보와 여론의 흐름이 최종 결론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복귀 일정이 한 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소 직후에는 짧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이후 1주일 내 전국 예방과 내부 전략 점검을 거쳐 8월 말까지 복귀 포맷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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