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채해병특검 피의자 출석…현역 의원 첫 소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법조

기록 경찰 이첩 보류·회수 의혹…직권남용 혐의 수사
이첩 당일, 전 국방비서관·해병대사령관과 수차례 연락
특검 “휴가 중 통화 내역 확보…지시·관여 여부 규명”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2 14:45:00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별검사팀(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해병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는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사건 경찰 이첩 이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휴가로 불참했으나, 사건 이첩 이틀 뒤인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기록 이첩과 해병대 최초 수사 결과 재검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받게 될 것”이라며 “휴가 중에도 보고받은 통화 내역이 확인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 의원은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은 사건 관여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재소환…브리핑 취소 경위 조사

비화폰 관련 13일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예정

같은 날 특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회의에 배석했고, 이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뒤 언론 대응을 총괄했다.

특검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군사경찰에서 경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이 시점 전후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라인 간 긴급 연락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이첩 보류’ 또는 ‘기록 회수’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과 통화 기록이 존재한다. 특검은 임 의원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이러한 지시를 전달했거나, 최소한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은 임 의원이 이첩 당일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보했다. 통화 시점과 횟수가 기록 회수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과 일치해, 특검은 이를 ‘사건 개입’의 물증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첫 보고 때 임성근 전 1사단장 언급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이 허위라는 내용의 ‘국방부 괴문서’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5일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초동조사 장관 보고 전후 국방부 내부 회의, 브리핑 취소 경위, 괴문서 유포 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13일 오전 9시30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했으나, 비화폰·통신내역 확보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