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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처리에 항의 표결 불참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4 16:38:47
▲ 국회 본회의에서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바뀌어 하청 또는 파견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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