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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이 4일 시정 질의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관련된 PPT 자료를 통해 “인천시민의 요구는 미룰 수 없는 명령이다”라며 송도 6·8공구 103층 랜드마크 사업과 R2 부지 개발 등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 사업은 제2의 대장동 사례가 안 나오도록 공공기여를 위해 개발 이익과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짜야 한다는 지적으로 황금알을 낳는다는 38만 평 중 18만 평을 차지하는 골프장 수익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허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전용 정신병상 설치와 화도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관끼리 업무협약(MOU)으로 가시화됐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유정복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 동구청장, 인천의료원장의 협약 실행은 단 하루도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화도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인천시 부지와 일부 동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인권비 등 이유로 신축을 미루고 있다.
인천교육청 사업이 답보 상태로 가자 주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에 허 의원은 “이달 내 반드시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동구민들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인천시가 최고의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이 바다패스’ 또한 시정 질의에서 언급했다. 최고의 정책이기 전에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시민들이 열광했지만 배표 대란과 여전히 연안여객터미널까지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은 10년 뒤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당장 동인천역에서 연안부두까지 버스전용차선과 BRT를 설치하라.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8공구 개발 사업의사례도 PPT를 통해 거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지적은 매서웠다.
허 의원은 “인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 환수는커녕 인가 이후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결과적으로 시는 빈손이다” 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후문도 뒤따르고 있다.
한 건설 전문가는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 변경하려면 민간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주민공청회부터 개최해 투명한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책임자가 기안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 결정으로 돌리는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건설 전문가 A 씨는 “사업 변경에 있어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진행하면 수익 구조에 보완시너지가 생긴다. 이 한 가지만 시정해도 시민을 위해 쓸 수가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 주먹구식 행정이 문제이다”라고 지적 했다.
허 의원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교훈처럼 인천은 지금 생존을 위한 치열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집행부는 안이한 행정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을 위한 결단을 시행함으로써 행정 개선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시민들의 지지가 뒤따르므로 책임지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인천시가 현안을 두고 늦장 대응으로 일을 키운다는 일맥과 같아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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