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헌법소원 제기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법조

권력분립·영장주의 훼손 주장
재판부 “중계 검토 가능”
8회 연속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9 10:34:52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8일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훼손하며, 본래 보충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 제도의 성격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2조의 ‘재판·수사 방해 사건’ 규정은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크고, 제3조의 특검 임명 절차, 제6조와 제13조의 국회 의결만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는 조항은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재판과 수사를 반복하게 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과 적법 절차에 반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국회가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미국에서 특검제가 정치적 남용 우려로 폐지된 전례까지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며, 그동안 재판은 중단된다.

이미 재판부가 올해 12월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청 절차가 수용될 경우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속 ‘궐석재판’

윤 전 대통령은 전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절차를 이어갔다.

서울구치소 역시 “피고인을 강제로 인치(引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증인신문을 궐석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해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피고인이 직접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동의 여부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다면 재판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 의무화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낸 것과 대비된다. 특검팀은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