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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국민의힘)은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 등급 하락과 산부인과 기능 축소, 통합건강지원센터 개소에 대해 공공병원의 본질인 공공성 강화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2020~2022년까지 A등급을 유지했지만 최근 2년간 C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이 같은 평가 하락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최우수’에서 ‘우수’로 한 단계 하락한 핵심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데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자체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 적정성’ 부문이 낮게 평가된 것은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다”며 “성과지표 관리와 내부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평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의료원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은 저출생 문제가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공공병원이 오히려 분만 기능을 포기한 것은 시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병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을 책임지는 기관이며 저출생 대응과 분만취약지 해소는 바로 그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이다”며 “분만실 운영 재개를 포함한 실질적 저출생 대응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산의료원에서 출범한 통합건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과거 3for1 통합지원센터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for1 통합지원센터는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지만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종료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별도 논의나 대체사업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례관리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 민관협력 시스템이 현재 센터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한다”며 “단순 상담·연계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통합건강관리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수다”고 말했했다.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법’과 관련해 “부산의료원이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과거 3for1 사업의 경험을 살려 통합건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취약계층 대상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의료원이 협력해 공공의료의 본질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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