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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재택간호 중심의 통합모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이후 정착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다무라 이사장은 일본 방문간호 스테이션의 사례를 제시하며 “의료, 재활, 일상생활 지원까지 통합 제공하고 24시간 긴급 대응, ICT 기반 관리가 중증환자 재택치료와 임종 돌봄 성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현재 국내 재택서비스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별 사업으로 나뉘어 있어 기준과 창구가 통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 중심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등 소비자 성과 중심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방문간호 기관의 분절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통합해 ‘재택간호센터’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문간호, 요양, 재택의료, 지역 복지자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실용적 체계를 제시하며 “이 모델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은 “간호사는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주체”라며 “일본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인력, 재원 등에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자로 참석한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여는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 임종 사례를 언급하며 “재택간호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구조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방문간호 서비스 질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택간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임은지 법무법인 승인의 변호사는 “통합돌봄 시대에 간호사의 연계 및 조정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 중심 연계모델의 입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신도경 뉴스핌 기자는 “재택간호센터 도입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휴 간호사 활용, 24시간 운영기반 마련, 전문 교육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이수빈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돌봄 설계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재택간호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움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 기준 설정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향후 재택간호센터 모델 구체화,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질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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