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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특검 정국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보복이자 내란몰이 연장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의 공천헌금 의혹까지 불거지며 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미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일교·신천지 특검 역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며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당의 주요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 처리' 속도전을 강조하며 국힘 반대에도 법안 강행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 프레임’ 확산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저지를 예고했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하려는 민주당의 구상 역시 ‘물타기’라고 맞섰다.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여야 대치를 키우는 변수다. 정청래 대표가 3일 해당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무관용 원칙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핵심이 ‘수수 여부’가 아니라 ‘은폐 여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본회의 개의 일정 등을 둘러싼 협상은 교착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 여당 원내지도부 공백,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을 둘러싼 정치 셈법으로 극한 대치에 들어선 가운데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충돌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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