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독도의날 당일 정부 직격 “함박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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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함박도 인공기 등에 서도면 주민들 불안… 정부는 손 놔”
정부는 “정전협정 당시 이미 北 도서로 정리… 북한군 무기 없어”
정작 해병대는 유사시 초토화 작전… 하태경 “방사포 배치” 폭로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5 13:31:26

▲ 함박도에 주둔한 북한군 시설물. 정상 건물 위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도의날 제정 120주년인 25일 국민의힘은 정부의 함박도 탈환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처신을 문제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영토와 영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함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함박도에는 북한군 해안포가 설치되고 인공기가 휘날리며 서도면 주민들은 군사위협에 불안해한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3월 함박도를 북한 관할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공시지가도 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함박도가) 1978년 우리 땅으로 공식등록되고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강화군 등에서 관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아 버렸다”며 “수많은 전란 속에서 지켜낸 우리 땅의 풀 한포기, 흙 한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조상들이 독도를 지켜낸 기개로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1977년 12월 내무부는 미등록 도서에 대한 지적등록을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했다. 이에 강화군은 함박도 등 5개 섬이 미등록 도서인 점을 파악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다.

경기도도 강화군에 미등록 도서 등록을 지시했으며 강화군은 1978년 12월 함박도를 서도면 말도리 산97의 행정주소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기재됐다.

현지 주민들도 함박도는 남한 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홍근기 말도리 이장은 언론에 “여기에서 태어나고 사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은 거기가 남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어른들 말씀에도 남한 땅이 맞다고 한다”며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소라도 잡고 고기도 잡고 열흘씩 보름씩 있다가 나오고 거기서 잠도 자고 식수까지 조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북한군의 함박도 주둔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함박도가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군 시설물에 대해서도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무기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국방부 입장과 달리 해병대는 함박도 주둔 북한군을 큰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시켰으며 유사시 함박도를 초토화 할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함박도 주변 섬들에 북한이 방사포를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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