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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24년 ‘K보듬 친환경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으로 구미시에 지원한 사업비(8000만 원, 도·시비 각50%)가 과다 책정되면서 사업시행 후 남은 6583만 여원의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재 확산되고 있다.
사업시행 후 잔여사업비는 경북도로 반납되어야 하지만 구미시가 편법으로 예산을 타 용도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L의원의 입김작용이 사실로 드러나 확산되면서 시민의 질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는 올해도 구미시 ‘K보듬 친환경과일간식지원사업’예산을 1억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주먹구구식예산편성과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혈세탕진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업은 이철우 도지사의 저 출생 극복 100대 공약사업 중 하나로 도내에서는 포항·안동·구미·경산·예천·김천·성주 7개시·군의 K보듬 시설이용아동에게 친환경과일간식을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사업이다.
사업수혜대상은 평일 오후 6시~밤 12시·주말 및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K보듬 시설을 이용하는 만 6개월~만 6세 이하의 영·유아아동이다.
사업개요에 따라 구미시 농식품산업과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센터 일일 최대129명에게 38회 과일지원비로 1258만여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6580여만 원의 예산이 남았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 수혜자가 없는 탓이지만 이 6580여만 원의 예산은 구미지역어린이집 원아 7315명의 3일간 컵 과일지원비로 집행돼 예산전용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는 12월 어린이집 단체안내문으로 발송된 ‘지역아동센터 컵과일 지원사업의 잔여예산으로 3일분의 컵 과일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L시의원이 적극 추진해 주셨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불거져 1월13일 모 신문에 지적된 바 있다.
이는 L의원이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며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족을 두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또 L의원이 어린이집 과일간식지원사업에 개입하면서 시의회 승인 없이 단독처리한 일로 드러나면서 시 공무원과 L의원 간 짬짜미 예산전용의혹과 더불어 직권남용·월권행위까지 지적됐기 때문이다.
앞서 L의원은 2024년 7월 K보듬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안심사에서 “K보듬 시설현황 출석부를 보면 오후 7시 반이면 모두 귀소하기 때문에 먹을 친구가 없다”며 “수요자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잘못이다”라고 집행부를 지적한바 있다.
11일 경북도 관계자는 “돌봄 센터마다 과일지원대상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미시의 경우 일괄 20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시의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적정지급하게 했다”며 “이 예산은 당초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잔여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 양 모(여. 50대)씨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원의 짬짜미 예산전용 의혹을 밝혀 달라”며 “청렴을 강조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일이 드러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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