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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야당을 뺀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 탄핵 표결을 실시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 오전 8시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전제조건 없이 프리하게 의제를 논의할 협의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에 대해선 “아무래도 의대 정원을 다루고 윤석열정부 의료 사고 면책 특례조항이나 전문의 처우 개선 및 필수·지역 의료 활성화 지원 등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대표 의료단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참여한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협에 대해선 “의협의 (회장) 탄핵 절치가 진행 중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했다.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협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표결을 실시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분위기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료 등 4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내각과 대통령실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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