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에 간첩’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복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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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前간부들 간첩 활동 혐의로 중형 선고받아
‘정권 퇴진’ 주장 집회로 국가안보·안정 위협
文정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해 국가안보에 공백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1 00:02:02

지난 주말 서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도심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대규모 폭력적 집회를 열었다. 최근 민노총 내 간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 갔다. 그러나 민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투쟁을 넘어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간첩 사건이 충분히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민노총 전 간부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은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또 다른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하며 그들의 활동이 반국가적 범죄였음을 확정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의 범죄는 노동계를 좌지우지하는 노조 간부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이후, 대공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다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다.

대공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다. 또 정보 수집·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첩보망 구축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해외 정보망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대공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정원이다.

그런데 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이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이로써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그 우려가 이번에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민노총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받아 왔다. 2022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했으나 돌연 대공수사권이 박탈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간첩 혐의로 선고를 받은 민노총 전 간부들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에는 핼러윈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내건 시위를 지속 전개하라는 지침을 비롯해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지정돼 있었다고 한다. 실제 집회에서 그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민노총이 과연 노동단체인지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반국가단체인지 의심케 한다.

또 이번에 조직 내 간첩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민노총이 국민과 노조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집회를 조직해 노동조합의 성격을 넘는 정치적·이념적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한 가운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수십 건의 지령문을 교환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건 경찰 수사력의 한계와 대공수사권 이관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축적된 경험과 인적 자원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돌려주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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