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º
미세먼지 좋음
)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탈중국·탈북한의 국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공간이 마련됐다.
선진변호사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보수연합(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과 공동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 제2기 출범과 대한민국 국가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선 20일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 에너지·언론·선거 정의·대중 관계·북한 ·미래세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우리의 대응과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전방위적 동맹강화를 근본 기조로 우리의 분야별 역량을 극대화하고 미국과 공조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가 집중됐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탄핵·계엄 사태 등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라는 거대한 외교 변수가 현실화한 만큼 어려운 시기에 양국 간 공동 논의와 공론화를 이어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법치 공화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자”고 화두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는 △이지용 계명대 교수의 ‘트럼프 2기의 등장과 대중 관계 문제’ △조평세 1776 연구소 대표(박사)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박주현 자유변호사협회장·KCPAC 한국 대표의 ‘미국 부정선거 극복사와 대한민국 선거 정의 확립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황재훈 변호사가 ‘트럼프 당선과 에너지 정책, 한국은 어디로 가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미국 대선을 통해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 △조경은 국문학 박사가 ‘포스트 트럼프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미국 부통령 당선자 J.D 밴스로부터 진짜로 읽어내야 할 것들’을 주제로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지용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 패권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며 신냉전이 형성된 만큼 반(反)자유주의 세력 결속에 따른 신냉전과 국제지정학 작동 구조를 한미동맹 결속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 분석에 따르면 미·중 관계는 제3차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일본·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치 지형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며 그 정중앙에는 ‘한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95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갈등이 분출된 동아시아 가장 약한 고리가 한반도이고 그 결과가 한국전쟁이었던 만큼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지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한국이 ‘약한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내적 균형 차원에서 국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군사력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외적 균형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가치’ 동맹으로 대폭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안보 후방 기지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안보연대 및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실질적으로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한국은 국제 지정학과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탈중국·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중심의 미국을 위시한 자유 서방 선진국임을 명시하고 서방 선진국과 경제협력 및 경제 안보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에서 배제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책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평세 대표는 탈북한주의 중심의 한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북한사회에 전파하는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조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에서 ‘최대한의 압박’ 기조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올 것이고 북한을 ‘감옥 국가’ ‘공존 불가’라는 대북 인식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며 “강력한 반공주의자인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공고히 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해 온 만큼 윤석열정부는 트럼프행정부 2기 대북 기조와 발을 맞추어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따른 전략적 억제력 및 무력 과시를 통한 대북 위협 감소에 집중하면서도 북한의 자유·인권 강조라는 가치에 공통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유하는 기독교적 바탕을 두게 공산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소명 의식을 고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1
좋아요3
감동이에요1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