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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인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간판 공약인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민주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보건복지·국방·재해대책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 감액된 보건복지 예산만 1655억 원이고, 재해·재난 대책 예비비는 2조 원 가까이 삭감됐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까지 대폭 줄이며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정작 어디로 흘러갔는가. 민주당은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주장하며,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지역화폐’를 꼽았다.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 원 증액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더니 이제와서 ‘1호 추경’ 항목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외치는 것이다. 국가 미래 산업을 위한 예산은 발목 잡고 ‘무차별 현금 뿌리기’로 표심에만 관심을 갖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정부의 의무로 강제하는 ‘지역화폐강제법’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브랜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법안을 두고 “이재명을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추경 요구가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이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읽힐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 지역화폐 추경과 강제법 역시 ‘이재명 살리기’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생경제 활성화보다 이재명 업적 쌓기가 우선인가”라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미래 산업 육성 등에는 뒷전인 채, 오직 지역화폐 예산에 집착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 재정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미래 산업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정작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준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무차별 현금 살포식 추경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태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특정 정치인을 위한 ‘아부성’ 법안과 예산 편성에 집착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심판할 때다. 국가 재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은 즉시 무책임한 예산 삭감과 낭비성 추경 요구를 철회하고, 민생경제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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