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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을 칼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1호 추경’ 항목으로 꼽았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업적 만들기”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편성 간담회’에서 “정부가 수출 둔화를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대상으로는 지역화폐 등을 꼽았다. 허 단장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과 AI(인공지능)·반도체·미래산업·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등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20조원 규모를 출발선으로 충분히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기 때 여덟 차례 추경을 했다”며 “감액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다시 증액할 계획이었는데 탄핵 때문에 못했으니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예산안을 삭감하고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의도대로 편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선두로 하는 민주당의 추경 입장에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며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민주당 진의가)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라빚을 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돼야 한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민주당 주도로 1655억원 감액된 보건복지 예산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도 2조4000억원이 민주당에 의해 삭감됐다. 재해·재난 대책 등에 쓰일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최근의 여객기 사고 대응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라며 “향후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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