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만7000여 명… 2030 청년층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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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전체의 75% 차지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0 13:15:09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가 매물이 게시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2만70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주택으로 비아파트 거주자의 피해가 컸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책과 특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19일 기준 피해자는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약 3000명 늘어난 수치로 한 달에 평균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새롭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명)·40대(387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5%가 20~30대 청년층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5%)·오피스텔(20.9%)·다가구주택(17.9%) 등의 순으로 비아파트 거주자들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고 세입자가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소형 주택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살펴보면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87%·1억 원 이하가 42%로 2억 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는 청년층과 서민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7399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5902명)·인천(3189명)·부산(2962명)·대전(2276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지방에서도 점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보증금 5억 원 이하·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고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투명성 강화·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임대인 정보공개 확대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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