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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날이 풀리는 봄철을 맞아 실종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건수는 2006년 2054건에서 2021년 335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876건·2023년 493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3000명에서 2023년 3만9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며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아 실종 비율이 남아보다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2006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종 아동 중 여아 비율이 60%·남아가 4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91.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여아 실종 증가세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도 실종된 아동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 출생률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실종아동 증가세를 방치한다면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위기의 해결은 요원할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서울시와 우리 사회가 보다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라며 실종아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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