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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이 아직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선정된 29개 대학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생 연구자의 최소한도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 등 기존 지원금과 연계해 석사과정에 매달 80만 원을 지원하고 박사과정에는 110만 원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려금은 5월부터 지급되며 신청하기 위해 대학이 학생 인건비를 연구개발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기관 등록을 마쳐야 한다. 6일까지 서울대 등 34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전북대와 아주대 등 5곳이 사업에 최종 신청하지 않았다.
이 외에 인천대·경북대·부경대 등 주요 국립대와 경희대·국민대·단국대·동국대·상명대·서강대 등 수도권 사립대도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의 기관 단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학내 연구자들 간 입장이 달라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 점과 기관 단위 계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점 등이 꼽힌다.
과기부는 “상당수 대학이 학내 의견을 정리하는 중으로 연내 기관 단위 관리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사업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1년 치 이상 적립한 경우 차액분의 20%를 대학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학이 기관 단위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사업을 안착시켜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대상 인건비 구조를 장려금과 장학금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11일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는 대학원생을 인건비로 쓰는 나라가 없고 대학이 정해지면 장학금은 거의 균일한데 연구비에 인건비를 넣어 학생들이 받는 돈이 천차만별이다”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대학은 하반기에도 혜택을 받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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