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내란죄 성립 안 돼… 신중한 판단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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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지향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 내란수사‧탄핵재판 쟁점 분석

검·경·공수처 탄핵수사 경쟁… 입법 혼란 부른 국회 탓
12.3 비상계엄 내란죄 핵심인 폭동·국헌 문란 실체 없어
헌재부터 수사기관까지 절차적·실체적 위법·하자 투성이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7 14:38:38

▲ 17일 오후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종각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헌법‧형사법적 관점에서 현재의 내란 수사 및 탄핵 재판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형사법 세션과 헌법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형사법 세션에서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헌법 세션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법학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형사법 세션에서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국민의 선택으로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권력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지른 게 어색하다”라며 “내란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책임요건 등 신중한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을 통한 서부지법의 부적절한 절차의 영장 발부를 예시로 들며 “수사 및 기소 구분에 따른 오해를 해소하기 헌재는 법률상 문언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법 조문들과 판례를 예시로 수사기관의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말함과 함께 “수사기관은 중대사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법리적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수사했다”라며 입법적 혼란을 초래한 국회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비무장 군대의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 투입으로 폭동 행위가 없었으며 입법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라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핵심인 폭동 행위‧국헌 문란 목적이 없음을 명시했다.

뒤이어 진행된 헌법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각하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헌재는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졸속 심판을 진행하던 헌재가 갑자기 멈춰섰다”라며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탄핵 선고를 하긴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법적 절차가 아닌 ‘제멋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헌재의 행위를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해석의 원칙 △타 헌법재판과의 차별점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정치 시스템 붕괴 △과거 탄핵심판과의 차이점 △비정상적 내란 몰이 △탄핵소추 의결의 헌법적 문제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헌재의 7가지 이유로 쉽게 파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이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헌재가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고했으며 탄핵재판의 형사소송절차 위반‧형사소송법 제312조 위반 등을 근거로 탄핵 각하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모든 사법적 판단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핵심적 요소”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절차 진행의 편향성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증거조사 및 증거확인 소홀의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김상겸 명예교수‧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추가 의견을 내었으며 각각 △대한민국 법치 수호 필요성 △연줄 재판‧징계 도구가 된 헌재 △권력 카르텔의 정점이 된 대법원과 헌재를 주제로 발언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방청객들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며 윤 대통령 탄핵 정국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법적 해석을 통해 다시금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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