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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2인 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8 11:01:07

▲ 최상목(왼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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