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각하하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탄핵소추 사유 변경, 그리고 증거조작과 위증으로 인한 증거능력의 상실 문제로 인하여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첫 단추부터 중대한 위법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허위성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까지 각각 14일, 11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변론일부터 21일이 경과한 상태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현재까지 95일에 해당하는 국정마비 현상의 폐해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과정과 심판과정의 위법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즉각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탄핵소추 사유의 허위성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 사유는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해당 증거들은 조작되었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장된 정보들로 밝 혀지고 있다.

 

둘째.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적 위법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였고, 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을 관할할 법적 근거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공수처의 공조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셋째.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소추는 국회의결 사항이며, 변경 시 재의결 필요하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4헌나1 결정에는 "탄핵심판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한하여 심판한다."로 분명히 정해져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핵심은 국회의결로 특정된 소추사유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넷째. 내란죄 부분 삭제도 탄핵소추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회 재의결 없이 진행된 심판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만 심리할 수 있고,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되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 없이 심판이 진행하였다. 이는 심리 대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국회소추과정은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헌법 제49조 및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위헌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기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부결한 후, 불과 며칠만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동일한 안건을 다시 의결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 회기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기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즉시 임시회에서 다시 표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기 내 재의결로, 국회법 제92조 위반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을 내포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 및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할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위와 같이 명백한 각하 사유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지체시키며 아직까지 선고기일 조차도 고지하지 않는 등 국정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선고일정을 공개하고 심판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25. 3. 18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