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돼야”… 트럼프, 법원의 불체자 옹호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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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들 추방에 자신만만 “대선 압승의 최대 이유… 할 일 한다”
美법무부 “대통령 이번 결정 사법판단 대상 아냐… 해당 판사 배제 요망”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9 20:41:42

▲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엑스 계정을 통해 불법입국자에게 자진출국을 권고하고 있다. 동영상과 함께 "쉬운 방법을 택하세요, 아니면 쎈 방식을 당합니다" 문구가 보인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연방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글에서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 그(판사)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 표 차로 이긴 것도 아니며 7개 경합주를 이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유의 말투를 동원해 자신의 결정이 국민적 지지에 힘입은 것임을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이민·국경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국가비상 상황인지 강조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에서) 이겼지만 불법이민을 향한 싸움이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난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린 악랄한 폭력적 범죄자들의 미국 체류를 원치 않는다”며 사흘 전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260여명 다수가 갱단 연루자임도 간접적으로 짚었다. ‘삼권분립 파괴’ ‘연방법원 명령 무시한 헌정 위기 초래’ 등의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과 각오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외 주류 매체는 트럼프 발언을 ‘대선 압승했으니 사법부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로 몰아가며 ‘관련 논란 확산’을 전망하지만 ‘미 사법부의 좌편향’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민·체류를 자유나 인권문제로만 보면 상대적 약자인 불법이민을 옹호하게 되지만, 그로 인한 선주민들 피해를 고려할 땐 국가·국민주권의 문제다. 소련 몰락 이후 지난 30여년간 사회 전반에 파고든 세계관·가치관의 좌경화 조정이 트럼프가 자처하는 시대적 과제다. 기업에게 친환경·젠더이데올로기·비판적인종이론이 담긴 DEI(다양·평등·포용)로 부담을 주면서 국민을 보조금·수당으로 길들일 ‘큰 정부’를 막으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백악관에선 ‘법원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추방 일시 정지’ 구두·서면 명령을 내렸을 때 추방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명령 직전 이미 공해상을 날고 있었다는 점, 특히 ‘구두명령’이 더 먼저 나온 점을 들어 ‘구두와 서면이 법원 명령으로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담당 차르(특명 전권)는 논란이 일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판사들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안 쓴다”며 불법이민 문제에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보그버스 판사 배제’를 정식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적용’이 사법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류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는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관세국경보호국(CBP) 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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