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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에 고무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못 갖춘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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