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3말4초’ 가능성… 野, 최상목 탄핵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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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3말4초” 최민희 “28일에 나올 수도”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6일… 野, 발등에 불
崔 탄핵으로 출로 찾지만 “탄핵병” 리스크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0 14:35: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탄핵 선고 후 2심 선고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노리는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 탄핵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선 “시기·절차는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선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시선은 19일 헌법재판소로 일제히 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서였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기일을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선고를 전후한 헌재 안전 확보에는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각각 2·3일 전에 기일이 통지됐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3말4초 선고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9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28일 날에 (탄핵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헌재가 28일에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매우 기분이 안 좋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헌재가 선고하기 2·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비밀리에 통보한다. 경찰이 헌재 주변을 전부 차벽으로 둘러싸고 반경 1㎞를 안전구역으로 설명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며 “지금까지 강제 조치가 없다는 건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3말4초로 (탄핵 선고) 시점을 보고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탄핵 각하로 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선고기일 관련 이견이 팽팽히 대립해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윤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등이 (탄핵을)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6대 2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각하로 가지 않겠나”고 했다.

최 의원은 “만약 21일에도 (선고를) 안 한다면 이거는 뭔가 정파적인 강한 메시지를 받는 (헌법재판관) 누군가가 계속 (선고) 일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고 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 내 힘의 무게추를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및 인용 쪽으로 옮기려 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26일)가 탄핵 선고보다 먼저 나오고, 2심에서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탄핵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퇴 요구 등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가운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했다는 여론 비판 등 또다른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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