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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반모)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27일부터 갖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항고심 선고가 무죄 판결이 난 것 관련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대법원의 조속한 재판과 법적 논란 종식을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탄반모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날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 당협위원장 10명이 나섰다. 탄반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4일을 맞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탄반모는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을 때 다른 탄핵 소추사건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63일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91일 만에 선고됐다. 이미 최장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반모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무총리가 아무리 대통령권한대행 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외교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후 한국 외교는 참사 수준”이라고 아쉬워했다.
탄반모는 “지금 대한민국은 삼각 파고를 맞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온 관세 전쟁, 지난해 말엔 무안공항 사고에 이어 최근엔 초대형 산불로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하고 침체일로를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상황이 이런데도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9시 직전에야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는 등 무사태평하다”며 “어느 재판관은 오전 9시를 넘어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퇴근하는 재판관도 있다”고 밝혔다.
탄반모는 “보다 빠른 결정 선고를 위해 밤샘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남아 더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재판관이 단 한 분도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결정 선고를 미루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릴레이 기자회견 말미에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은 소추 절차나 내용으로 볼 때 당연하다”며 “결정 선고 지연은 헌재가 스스로 공표한 약속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반모는 이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김선동 간사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선거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거짓말 면허증’을 발부한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앞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참과 거짓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한꺼번에 무너진 날에 대법원은 1심·2심 판결이 크게 엇갈린 만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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