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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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우려 기존 방식 개선 착수… 전문성 보강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0 16:30:5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관리 기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부처별 연구관리 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편의를 위해 부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개최한 제1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은 정부가 부처별로 난립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에 맞는 타 부처 사업을 수탁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획·평가·성과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전문기관 17개를 비롯한 지난해 기준 총 72개 전문기관이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혁신 방안을 통해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이 부처를 넘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소관 사업을 수탁하면 기획평가비와 인력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예산 심의 때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중 연구 범위가 비슷한 중소 전문기관은 하나로 묶어 공동 연구기획 및 협업 분야를 발굴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대행 근거와 전문성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함으로써 부처 편의에 따른 대행 기관 확산을 사전 방지할 예정이다.

또 혁신방안에는 혁신도전 R&D 사업에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도입과 주요 전문기관에 글로벌 R&D 총괄 부서를 지정해 관리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방형 기획을 비롯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술 전문성 필요 직군 채용 개선 방안 마련과 연구평가 체계 혁신 등의 내용을 혁신 방안에 담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형 R&D’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치열한 기술패권이 벌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