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º
습도 30%
춘천 14º
습도 30%
고양특례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기대가 있다.
조례안은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이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추진 시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가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