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º
습도 30%
)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은 동갑내기 20대 MZ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왔다가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범행은 이들이 분실한 태블릿 PC를 습득한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운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7일 영국 런던에서 3억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가져와 국내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에게는 9월1일 홀로 출국해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가 가중됐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면서 서로를 알았으며 나이와 성장 지역이 같다는 점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후 A씨가 지난해 8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 가져오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로 400만 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를 모두 지불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고 B씨도 함께 비행기를 탔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역무원이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는 사채·불법 도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역무원은 이 둘을 신고했고 결국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란히 체포됐다.
이들은 “잃어버린 태블릿 PC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이라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압수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에 거쳐 들여온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B씨에게 범행 제안을 했으며 적지 않은 범죄 수익을 얻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반입해 온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4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