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게 달린 대선일… 민주당 “조속히 공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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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선일 공고 늦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는 無
민주당 ‘공고 강제법’ 추진… 헌재 개입 목소리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6 13:17:05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일 공고 시기에 정치권 시선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일 공고 강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일자가 늦을수록 유리한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이달 14일 이전에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대선일로 지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늦어도 6월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정치권은 한 대행이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행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현 시점에서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적극 협조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선일 공고 시기를 늦출 가능성을 예의 주시 중이다. 공고 지연에 따라 대선일이 최대한 멀어지고, 대선일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결과가 파기자판 형태로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따로 없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조기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윤덕 총장은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자당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대통령 궐위 시 4일 이내에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 △4일 내에 공고하지 않을 시 선관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내에 공고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2일 MBC라디오에서 “선관위원장·국회의장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헌재가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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