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복귀 프로젝트’ 의혹”…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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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돌아오면 제2의 계엄… 국민 저항에 충돌 불가피”
법사위 與간사 유상범 “탄핵 기각 가능성에 초조한 탓”
국민의힘서 헌재에 결단 촉구 하루 만에 선고일 공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1 13:28:28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복귀·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조속한 선고 촉구 직후에 나온 헌법재판소 방침이라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의혹 및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파면을 주장했다.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지 38일 만이다. 선고 현장은 생중계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재 공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주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 정리를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조배숙 의원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오늘이라도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 쪽으로 기운 재판관이 6명이 안 되기에 선고가 늦어진다는 추측이다. 현 헌재 체제 하에서 각하·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좌편향 의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전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게 유리하다. 야당은 ‘마은혁 자동임명법’을 추진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맞았으면 벌써 (탄핵)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5대 3인지 4대 4인지 전원인지 의견이 조율이 안 돼 있기에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고 했다.

31일 나경원·김기현·윤재옥·박덕흠·추경호·권영진·강승규·김승수·곽규택·유용원·송언석·이종욱·박성민·김장겸·김은혜·이인선·최보윤·김정재·김미애·김희정·임종득·박충권·김민전·박성훈·엄태영·이만희·이종욱·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 각하·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헌재의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 의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의혹을 언급하며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또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며 “광주 한 지역이 고립돼 있을 때 생기는 피해와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선고 일자도 늦어지자 (민주당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고 분석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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