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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맨 하단에서 현장검증단 북한 GP 검증 문서 비밀 해제 및 공개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가능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 군 당국이 검증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유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완전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GP가 3개월 만에 복원돼 정상 운영 중인 반면, 우리 군 GP는 15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2033년에야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북 GP 공동철수는 국민과 동맹을 속인 ‘가짜 평화쇼’이며, 검증 참여 군인들에게 조작 서명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북한 GP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능화 달성’으로 허위 결론을 내고, 이를 유엔군사령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확인됐다. 또한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검증과 조작 행위에 대해 문 정부 당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2018 년 9.19 군사합의 일환으로 실시된 북한 GP 불능화 검증이 감사원 조사에 의해 부실 검증뿐만 아니라 조작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DMZ 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측 GP 11 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시켰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해 6 월부터 북한 GP 부실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 받아 가짜평화쇼의 실체를 일부 확인했으며, 같은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밀 해제 결정으로 북한 GP 검증 문서 11장과 당시 현장 영상들을 공개함으로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알려진 부실검증의 실체를 최초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 내용에 대해 “당시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북한 GP 지하시설은 제대로 확인도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북한군이 위장해 놓았다고 우리 군 검증단이 지적하니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며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 :
유용원의원실북한 철수 GP 검증 관련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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