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모스 탄 만남 불발…특검 “외부인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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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혐의 구속 후 윤 전 대통령, 외부인 접견 시도 무산
특검, “가족·변호인 외 접견 전면 금지…예외 없다” 선 그어
윤 측 “부정선거 실태·미국 메시지 논의하려 했다” 주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6 14:23:54

▲3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만남이 무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가족과 변호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접견은 성사되지 않았다.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그는 전날 서울대 정문 앞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선거 개입 정황을 봤고, 조작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언론에 “접견 시간은 약 10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부정선거 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다”고 전했지만, 이날 특검이 외부인 접견을 전면 차단하면서 계획은 좌절됐다.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며, 다른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보안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강제구인 조치를 시도했다.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는 인치 지휘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4일과 15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이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 같은 불응은 국민 일반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면 될 일을 굳이 강제구인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은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상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치소 방문조사는 예외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은 향후 강제구인마저 무산될 경우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 혹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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