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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민간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허용되지 않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과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2018년 12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시설용지 5074㎡를 약 50억 원에 A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7일 밝혔다.
그리고 A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는 것,
당초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고를 진행했지만 공모 평가에 유리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A사 및 모 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나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재공고 절차도 없이 공급대상자와 면적을 임의로 변경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그리고 이들 시설의 부속 용도로서의 기숙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A사가 요청한 임대형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2019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내부 부서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 단독 기숙사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변경안을 강행했다.
특히, A사의 사업계획에는 외부 기업과 공동으로 기숙사를 임대·운영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애초부터 법과 지침을 벗어난 특혜성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임대형 기숙사용 주택용지로 평가할 경우 ㎡당 150만 원에서 165만 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매각가는 ㎡당 약 68만 원으로 정상가 대비 2.5배 이상 저렴한 금액에 매각되어 32억 원에서 39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인천시 감사실에 따르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직원은 징계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홈페이지에 징계 사실에 대해 게재가 됐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 공무원 구상권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지 매각인지 참담하다. 수십억씩 특혜를 확인한 감사원이 내린 결정은 행정적 처벌을 넘어 수사로 확대해 인천시민 의구심을 해소시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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