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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사건’, ‘국기문란 게이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대통령실 전 직원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과 억대 자금을 공유하며 LG·네이버 등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관련 종목에 투자한 정황은 국민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사 중 다수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발탁됐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 AI연구원 출신, 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각 네이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송 위원장은 “정권 내부 정보가 투자에 활용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춘석 의원이 차명을 선택한 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전 직원, 국정기획위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이춘석 ‘차명 의혹’ 직접 수사… 사안 중대성 인정
민주당, 공식 입장 자제…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 경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 관련 보좌진 명의로 특정 종목 주식을 반복 거래한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보좌진과 계좌 실사용자 사이의 금전 흐름,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치인 신분을 떠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 사건이 단일 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의원실로 번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무적 수사’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이춘석 의원이 해명한 대로 보좌진 개인의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 수사가 언론을 경유해 과도하게 흘러나가는 건 정치적 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리감찰단의 자체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당분간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를 관망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에 따라 이춘석 의원 개인의 책임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는 차명거래 관행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춘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반의 윤리 허점”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 대상 조사를 제안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향후 당내 권력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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