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액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324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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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천만원 이하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연체이력 삭제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1 16:16:55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전액을 상환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는 9월 30일(잠정)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한개인 및 개인사업자의연체이력정보를금융권 공유·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주는 신용평점 상승 효과와 함께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신규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약 32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약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완료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2천만원 이하)을 대폭 완화해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과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지속 등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상 금액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에 연체로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 대상자는 9월 30일부터 CB사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2024년 유사 조치 당시 효과를 보면, 전액 상환자의 신용평점은 개인 기준 평균 31점 상승(653점→684점)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평균 40점, 30대는 32점이 올라 청년층 재기에 큰 도움이 됐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624점→725점)했으며, 제조업 104점,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0점, 서비스업 99점 등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사례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끊겨 390만원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가 연체기록 삭제 후 시중은행 신규대출에 성공했다. 또한 창업자금 400만원을 연체한 뒤 상환을 마친 30대 창업자는 신용점수회복으로 모든카드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등 실질적혜택을 누렸다. 실제로 약 2만6천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 신규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정된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과거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성실상환자에게도 재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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